경기도 고양 덕양구 화전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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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판결 결과를 뒤집거나 불복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시 청구취지에 따라 붙는 처분으로,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 도중에 미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선고입니다.
민사 촉진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