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송현동에서 계약서 없는 대여금 2곳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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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돈을 이미 갚았거나 면제받았음에도 채권자가 옛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 집행의 차단을 구하는 채무자의 소송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상해 등 법으로 정해진 특정 범죄의 형사재판 1심 및 2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대신 받아주지 않으므로 승소한 원고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