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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분쟁 시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으면 소송 못 하나요?

중재법상 유효한 중재합의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각하되므로 중재를 가야 합니다.

입증책임이라는 단어는 소송에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개념인가요?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기반 사실을 증거로 증명해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소 제기 증명서란 무엇인가요?

현재 특정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안산 상록구 월피동 명의대여 소송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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