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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자기 집을 자녀에게 증여해 버렸는데 대처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복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 파기로 발생한 대출 이자나 기회비용 손실도 다 청구해서 받나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계약 파기 당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원고가 엄격히 증명해야 보상받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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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