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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승소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고 버티는데 형사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민사 사안이라 처벌되지 않으나 가압류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은 보통 몇 번 정도 열리나요?

간단한 사건은 1~2회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쟁점이 많고 대립이 치열한 사건은 3~5회 이상 열리기도 합니다.

소송 서류의 위조나 변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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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옥산면 법무법인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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